답변 내역

보통 경찰서 번호를 통해 연락이 오고, 수사관의 개인휴대전화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및 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옵니다. 고소일 기준으로 한달내외가 지나면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는 한 가족에게 피해가 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한다면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채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금 감경가능성을 질의하시는 것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제시하는 만큼 감경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더라도,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꺼내 컴퓨터로 옮기려는 행위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이를 듣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정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채무는 인정하는데 변제를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면 채권자와 조정을 해보거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호적제도라는 것이 폐지되어 없는 상태로, 호적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임의로 판다는 등의 제도는 없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지서를 제출한다면 채권자는 질문자님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답변서에 명확한 내용을 안 낸다면 기일에서 재판장님이 구두로 이에 대하여 묻거나 추가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법원이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입니다. 즉,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