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처벌이 되려면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죄명에 포섭을 시켜야 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에 대한 모든 범죄가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와 미성년자가 같이 와서 먹은 테이블에 술이 제공된 것이라면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쪽 변호사에게 피해인원과 피해액이 총 얼마인지 물을 권리는 없고, 이에 대하여 가해자쪽 변호사가 답변할 의무도 없습니다.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도 매도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이를 용인해야 하겠습니다.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면 근저당권자와 합의하거나 변제 등 말소 사유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구매자가 직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구매자의 중과실을 주장하며 구매자의 주장을 배척하셔야 하겠습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는 통매음, 모욕죄 성립가능성 검토 및 이에 따른 고소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합의조건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는 행위를 협상카드로 제시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거짓진술을 했다고 하여도 경찰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빌려간 자전거를 빌려갈때부터 돌려줄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검사가 알아서 사건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무언가를 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