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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

과징금은 계산기준으로 나온다고하던데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요?

법원이나 어떤 법적 문제로 인하여 과징금이 부과될시 어떤 계산기준으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징벌적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법원에서 어떤 계산기준으로 부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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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판결),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