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으로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권하지 않고,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간이라면 동의가 없어도 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직구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발표했다가 현재는 이를 철회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이빈다.

증거인멸죄는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성립하는바, 단순히 경찰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장은 기본적인 양식이 있는바, 이를 기초로 작성하되 작성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것이 보는 판사로 하여금 이해가 쉽습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할때에는 본인으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위임의 범위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시 서류 접수 및 숙려기간을 도과하여 확인기일을 합한 총 2번입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는 협의이혼신청이 어렵고, 이혼조정이나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를 하여 무혐의처분이 난 이상 추가증거없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각하처분을 받는 것밖에 없어 실익이 없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주변보다 현저히 좋은 조건은 일단 의심하고, 부동산등기부 및 임대차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신고는 무료이고, 변호사 상담은 기본적으로 유료입니다. 상담은 부모님을 동반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신고는 단독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