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에 고소를 각하처리하려면 고소장 내용 자체로 혐의가 없음이 명백해야 하는바, 고소인이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기재했다면 모르겠으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했다면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죄는 "징역 2년6월 ~ 5년", 강제추행죄는 "징역 6월 ~ 2년"입니다.

혼인을 한 이상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남자입자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은 남자의 재산이 여자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연령, 자녀의 병원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아래 양육비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의 수리비용 또는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조율하셔야 하고, 합의의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되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하셔야 하겠습니다.

영구정지는 해당 어플의 약관상으로 규정된 영구정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약관을 살펴 관리자측에 영구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답변을 한 내용을 토대로 질문자님이 보낸 내용을 확인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소확정판결이 있다고 하여도 채무의 연락처를 임의로 알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이행권고신청서에 연락처를 기재했다면 기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승소확정판결이 나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연락처를 아는 것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