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검사구형이 6개월로 비교적 단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판사님에게 해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디오촬영모드로 촬영을 했더라도 음성만 녹음되었다면 카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게 된 것이라면 이를 의도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역시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중국적을 제한없이 인정해버리면 당사자가 두 나라에서 권리만 행사하고 병역·납세와 같은 국민적 의무는 이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운받은 파일 속에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있다면 소지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절차에서 현금공탁의 방식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명할지 여부는 해당 가압류신청을 받아 판단하는 판사의 재량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기재하하여 공탁보증보험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행사하면서 점유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인도 도로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여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신호등 설치에 관한 요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원을 넣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바, 어떤 내용의 민원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신상정보는 가리고 제공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 범죄는 대부분 단순 폭행이나 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게 되는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처벌불원서 작성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뒤늦게 엄벌탄원서를 작성한다고 하여도 실익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인의 보수의무가 면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리비용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의무 자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