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3번의 확정일자가 존재하게 되는바, 법률분쟁 발생시에 어느 것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정황상 가앙 마지막에 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3번의 확정일자를 받는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익이 있는 논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판단계에서는 절차의 진행에 관한 권리는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법원이 아니라 공판검사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의견서" 형식으로 공판검사에게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어떤 취지로 제출하는 것인지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을 기재하고 내용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공문서위조가 성립하려면 해당 사진이 위조된 것이어야 합니다.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다른 증거가 없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실명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곧바로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욕한 부분 역시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단순히 남녀가 공용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당시 이체내역을 확인했다면 사장이 이체가 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형사결과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와도 민사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이러한 경우가 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고소장에 이러한 명예훼손행위가 있다는 사정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폐속 인물은 역사계를 필두로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한 뒤,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인물을 선정합니다. 10만원 지폐가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