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인의 귀책사유가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제기는 어렵고, 민사로 착오에 기한 계약취소를 통한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물건을 보관하다가 추후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 반환을 하거나, 법원에 물건공탁을 하는 방식으로 법률책임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공판절차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배상명령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경쓴 사람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곧바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이 역시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불을 원금보다 더 받으려면,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판매자가 이러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엇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고소를 하려면 판매자가 판매 당시부터 물건이 없이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통장압류가 되려면 민사확정판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 상황이 아닌 한 내일 바로 통장이 압류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의도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사실적시를 기준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별도 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