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경찰조사후에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Question

1. 사기죄로 4명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명은 보완조사가 떳는데 그러면 나머지 2명은 어떻게되는건가요??

2. 보완조사는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Answer 1

1. 보완수사요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이러한 요구가 없는 2명에 대하여는 검사가 추가수사가 없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2. 사법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받은 요구내용을 토대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는 검사가 종전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다거나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을때 경찰에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검사 지시 이후에는 담당수사관이 보완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Answer 3

보완수사는 검찰이 보완수사 이행한 내용에 따라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구체적인 건 지시마다 다릅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검찰에서 수사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