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고, 재판부에서 비공개재판으로 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재판참관이 가능합니다.

조정의 내용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조율사항입니다. 따라서 언제줄지 여부 및 분납여부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반박을 위한 취지로 증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추적은 수사관이 하는 것인바, 가상계좌내역으로도 추적이 가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경찰을 통해하여 개인정보인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낸 것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무혐의처분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려는 진술서에 별도 법적인 양식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성문과 같은 내용을 적어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경위상 상대방이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죄판결이 내리지려는 경우, 반드시 직접증거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황증거를 토대로도 심증이 형성된다면 유죄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승소한 원고는 판결문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