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계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보다 크지만 상출기업과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정도의 증거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등으로 불복할 것입니다.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가격을 물어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적용죄명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폭로글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공공의 목적으로 작성한 점을 주장, 입증하여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공공의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기범행을 저지른 자들은 자신들이 검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등으로 은닉을 하기 때문에 자신명의 재산이 없어 추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등에서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일정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 것이라는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환불을 약정해놓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