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내사종결여부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지을 수 없으나, 경미한 사건이라면 내사종결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여 소장까지 송달을 거부한다면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장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이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온 경우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행위의 경위, 전과유무 등을 토대로 처벌수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등기업무를 전혀 해보지 않은 개인이 하기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선임하게 되며, 법무사보수는 보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사기피해로 인한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고, 민사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좃고안가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며, 모욕죄는 단발성 표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터치버그를 검사가 받아줘야 무혐의처분이 날 것입니다.

소액사기건은 상대적으로 기소유예가 뜰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소를 진행한 이상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생계비이상으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이러한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절차의 진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수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월세에서 차감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해당 토지가 압류가 되었다고 곧바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하여 말소를 해달라고 최고하고 말소가 안된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