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법촬영물은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질문자님이 배상청구를 하려면 해당 거치대의 기능상의 하자가 있어 파손이 발생한 점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장의 원인이 구매자에게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구매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민사확정판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현상황에서는 어렵고, 가압류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전 월세집에 대하여 기간이 만료되어야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물건이 없거나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요건 중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전에 작성한 협의서에 관하여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에서는 효력이 있으나, 이혼소송에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맞벌이해서 얻은 소득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라면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법무사법제19조(보수) ①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한다.법무사는 법무수보수표를 넘어선 금액을 요구하여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얼벼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녹음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