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건 판결문 어디서 볼 수 있나요?

Question

경찰서에서 범죄경력회보서 확인했는데 판결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추가로 청소년 시절 보호처분 받은 내용은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나오지않던데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판결문은 법원에서 열람복사청구를 하여 확인할 수 있고, 보호처분 역시 가정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열람복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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