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거파금 안 주시면 어떡하죠?

Question

제가 자전거를대차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기로 해놓고 하도 다 사정이 생겼다면서 당일 취소를 하길래 제가 게시글에 거파금 35라 적어두었습니다 연락이 와서 아기하고 하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겼다며 미루고 미뤄서 토요일에서 월요일까지 왔는데 월요일도 안 오셨어요 그러더니 거파금 너무 많다면서 못 준다 이렇게 말을 하셔요 연락도 지금 안 보시는데 이분 전번과 어머님 전번 있는데 거파금 안 주시고 연락 안 받으시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1

약정한 거래파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거파금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Answer 3

거래파기금을 미지급하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