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고 하여 본인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이를 허용해주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도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라는 뜻은 경찰이 피의 사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가능한 사안이나 피고소인 소재 불명이나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안에서 기소를 중지하는 것이고, 송치요구 불요는 재수사 결과에도 기존과 같이 불송치 판단을 하였기에 기존대로 불송치하여 불요라고 기재한 것입니다.

괘씸죄라는 죄명이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한 연락처 제공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하셔야 하며, 수사절차는 경찰, 검찰 단계를 통해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면 곧바로 불송치결정에 관한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달하고, 이후에 검찰에 사건기록을 송부하여 검토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립탐정 민간조사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각종 사건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를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증거수집과정에서 자칫 불법여지가 발생할 수 있어 합법적인 범위 내에 대한 법률지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고 하여 평생 운전면허취득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원히 취득불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BJ가 처음부터 방송을 그만둘 것임에도도 후원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곧바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판례는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진다고 보고 있는바, 시간에 경과에 따른 자연적은 손모에 대하여는 통상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부분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라면 원상회복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