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듀오로 게임을 한 이상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캐릭터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화내용상 상대방에게 한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위와 같은 악취문제는 임대인이 해결해줘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주지 않는다면 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거나 욕설을 하지 말라고 했더라도 그와 함께 게임을 한 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판매자가 물품에 대한 구매절차를 아예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자가 위 내용과 같이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부터 냄새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없어질 줄 알아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재판을 하는 사건수가 적지 않습니다.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주고 받는 과정이 단순히 서류만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증인을 부르는 등으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래걸릷니다.

협의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협의가 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협의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고소인을 먼저 불러서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