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식재판 청구사유에 기타로 체크하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쓴다음 추후에 무죄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배우자와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중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중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머니에게 사전연락없이 찾아오면 부재중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식으로 돌려서 사전연락을 유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담당수사관만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목적에서 이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을 뿐, 내부시스템으로 관련성이 없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학교폭력신고를 하고, 이와 별개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언을 해주시고, 친구가 혼자서 못한다면 변호사 상담을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법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의 정의는 위와 같은바, 기재된 "학교폭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 수 있어야 처벌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빼야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아 전입신고를 빼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소유권이 있는 자라는 점, 상대방의 점유에 아무런 권원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중도퇴실의 경우를 대비하여 특약사항을 정하였는바, 이것이 분쟁해결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임대인은 일할계산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질문자님은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일할계산비율에 따라 계산된 비용과의 차액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