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거나, 연체차임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트폭력이나 교제폭력을 별도로 처벌하는 법률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법률용어가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폭행, 상해죄 등으로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꾼이 눈치를 채기 전에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여 담당수사관으로 하여금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기소중지 처분으로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단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에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따라가다가 부딪힌 것만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와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1-2주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정도 지난 현 상황에서 도달이 안되고 있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구매자의 단순변심은 환불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환불요청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수령하지 않는 것을 두고 판매자인 질문자님이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3회차에서 피고인이 불참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을 하는 방향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혈중알코올농동에 따라 법정형에 징여형이 있는 경우가 있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장 내용 자체로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경찰서에서는 고소를 각하하거나 고소접수단계에서 고소인을 설득하여 고소접수를 반려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