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외에 도피목적으로 나가 있다면 공소시효가 중단되나, 그러한 목적없이 체류하다가 공소시효가 도과된다면 처벌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형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은 구두약정을 근거로 하여 약정금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의 법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하나, 이미 상당기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도과 등의 문제로 법적인 절차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접수만을 대리하는 것이라면 위임장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소인을 특정할만한 최소한의 자료는 제공해주셔야 수사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보통 법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약식기소가 아니라 약식명령으로 끝난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구매자의 단순변심은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구매자가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중고거래에는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로맨스스캠은 지급정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정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진정서보다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청죄가 처벌되는 경우는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영상들이 이러한 내용에 해당한다면 시청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