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한국전력공사 자사 소유 주차장은 임직원 또는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 및 의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없이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주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는 별도 없고, 사기죄 고소후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런 메시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서를 방문하다고 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유선으로 연락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의로 진술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수사관에게 위 녹음파일을 제출하며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요청하는 방식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실수로"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절차 또는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절차진행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60만원을 준다고 약정했다면 6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조기종료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한 사실이 있거나, ㅇ미대인과 조율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손님에게 부부라고 알리는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고의부정으로 진실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해지를 위해서는 3개월의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법리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한달치만 달라고 하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칼로 찔렀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은 구속사유(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가 있어야 구속되는 것이지, 무작정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죽으면 살인죄로 적용죄명이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