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구)·읍·면의 장에게 과태료처분이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거래 중간에 거래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동의했다는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은 이를 따를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에서는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에서는 계절, 용도 등에 따라 옷의 색상이 달라집니다. 죄명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는 것은 옷이 아니라 명찰의 색상이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전에 상대방이 고소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알면서도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건과 무고죄 고소건은 연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맞고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어느쪽을 선택한다고 하여도 결과에 있어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취업소개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라미드 회사에 데리고 간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절차와 달리 재판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증거는 질문자님이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조사를 해달라고 하여도 조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려면 현장관리자에게 퇴근을 미리 시켜줄 권한이 있거나 있었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을 밀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들 두명이서 공동하여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cctv 자료는 경찰에서 확보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들이 진술을 통해 고소를 하더라도 접수가 되어 쌍방사건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