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도블럭은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에 연락하여 사고내용을 말을 하면 보험접수를 하여 처리를 해줍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가 그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명의신탁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사기꾼을 특정할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고소장에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초범기준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맞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1. 2.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러한 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임대차계약 만기에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자금세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사정상 이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중에 섹스, 자위를 하고 있냐는 발언을 하는 것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듣고도 웃어넘기는 모습을 보였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오토바이 거래에 있어서 서류의 존부를 거래결정을 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사기죄로 사건을 넣을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고소장은 고소장이 송달되는 날짜가 아니라 이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