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발성이라도 해당 소음이 현저히 심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이를 담보로 하여 차용을 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다른 국가와의 요금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곧바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수사관에 따라 부모님의 동행을 조사시에 요구할 수 있는바, 담담수사관과 소통하여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나 비교를 하려면 최소한 2곳이상의 변호사 상담을 받아 서로 간의 상담내역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한(보통 안줍니다) 피해자가 선납을 하고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합의금으로 요구하거나 민사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상점이름을 걸고 일부분을 가지고 사기를 쳤다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 합의를 하지 않는 전제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동료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아 수감가능성은 낮습니다.

받는 사람을 "OO경찰서 고소접수계"라고 기재하시면 고소를 접수하는 담당부서로 송달이 되어 고소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 실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입금확인증, 판매자가 올렸던 판매글, 대화내용 전부 가지고 있다면 범인을 "검거"할 필요도 없이 수사관이 연락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거를 했다고 연락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