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를 하거나 단속원이 적발해야 합니다.

의원이라는 명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30병상 미만의 규모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뜻하고, 병원은 병상 규모가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규모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의사면허가 있는 자는 의원을 개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권한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유언 등으로 상속재산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유류분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채권자가 집행권원까지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조정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으나, 일단 신청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하더라도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이는 수사를 받은 뒤에 판단될 사항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가해행위를 하여 부득이하게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위법성이 부정되어 배상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정통방법상 기재된 것으로, 인터넷 등에서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식등으로 명예훼손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보고 들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