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긴급체포가 되었다는 것은 사건이 중한 건으로 보이는바, 조사 참여후에 곧바로 구속영장신청을 진행할 여지가 있으나, 조사를 받으러 갔다고 하여 곧바로 유치장 구금이나 구속영장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임운영사가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도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은 사시랑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대여금문제에 대하여 경찰은 기본적으로 민사문제로 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없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신고하면 민사소송으로 가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3심제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소송지연을 시켜 상대방의 자금상황의 악화를 유도하거나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쟁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1년6개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 6개월이상 1년6개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받게 됩니다.

판레는 일시오락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는바, 명절연휴에 가족들이 치는 고스톱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시오락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도 소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것은 무단침입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재판부에 의견서도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제품을 하자가 없다고 속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닉네임을 알고 있다면 해당 게임운영사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수사협조 또는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