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의 이름을 기재했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곧바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탄원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탄원서를 제출하여 제출되면 공판단계에서 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수가 되는 당은 협의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하는 관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익명1번이라고 뜨는 것으로 모욕댓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당일에 올 수 없다면 그들이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내용의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가간 녹음이라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입금기록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토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최근에 유사한 사례로 처벌된 배드파더스의 경우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처벌될 사례가 있어 이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주는 것이지, 나라에서 지급하거나 나라에서 비양육자로부터 빼앗아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배우자에게 외도증거를 보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