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답이 없으면 수리의무 이행에 대한 청구를 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의무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노숙자라면 사실상 경제력이 부족하여 추심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알바를 빼고 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목으로 공제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잠에 들어버렸다면 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의부정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하고 있는바, 형사에서도 이를 준용한다고 볼 것입니다.

길가에서 주운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라면 이를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맡기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심까지 갔다면 2심까지의 판결은 선고만 되었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마지막 대법원 판결 하나가 확정이 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친구가 술값이라며 4만원을 탁자위에 놓아두었다면, 이는 호프집 주인의 소유로 넘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절도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어 보이며, 처벌수위는 소액인점에 비추어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미 수사를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안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이 경찰서에 일이 있어서 간다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선물은 김영란법위반여지가 있고, 애초에 경찰들이 안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