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바, 텍스트 형식의 자료는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나, 소액결제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대금이기 때문에 상사시효 적용으로 5년이라고 할 것입니다.우편으로 청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최고로 6개월 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중단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특정 변호사를 지칭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원에서 양육이 되고 있어 보육원에서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을 치운다는 것이 안에 들어가 청소를 한다는 것이라면, 자신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부동산에 임의로 들어가는 행위는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이 있으나, 김호중씨가 공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구속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50배를 손해로 배상해야 할 법적인 근거나 계약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배상을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2,300원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름, 생일,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뒷번호 한자리, 폰 기종, 사용하는 통신사, 사용하는 계좌 은행만으로는 질문자님 명의를 도용하기 어려워 이러한 내용으로는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