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의사증원문제는 맞다, 틀리다라는 방향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결국 정책적인 판단의 영역입니다. 의사로서는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의견 입장을 낼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추측한다면, 보이스피싱 사건관련하여 질문자님의 계좌 등 사용내역이 있어 수사에 필요한 내용을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원칙적으로 외국계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에 있어서 소극적인 편이고, 이를 허용해주는 것 역시 내부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특정 분야에서는 협조를 해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는 흡연구역이 아니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구역내 흡연행위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장소가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제재가 어렵습니다.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에게 말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으로 특정성 요건충족이 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적인 제재를 진행하려면 위와 같은 계약내용을 입증하여 대금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한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통장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행위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처벌수위가 약하다는 주장은 몇백년형을 선고하는 미국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는 경합범의 처벌에 있어서의 규정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역시 몇백년형을 선고하더라도 과밀수용 문제로 인하여 가집행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을 본다면 처벌수위가 무조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인바, 타인의 지시에 따라 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대여를 해주었다면 형사처벌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