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비난을 한 것으로 보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의 비난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전액환불이 가능하려면 기관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교수님에게 양해를 구하면 한달 해외여행 근무가능"하다는 내용이 해외여행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행위에 따른 취소주장의 인용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검사는 형사절차를 해야 한다고 하여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직권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하니,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고, 민사문제에 대하여는 경찰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경찰이 도움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해지통보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고려하여 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업체에서 위와 같이 카드수수료 10%를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이를 받아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장을 반복하여 제출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고소에도 불구하고 재고소를 진행하는 추가 증거등을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여 사업자등록의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으로 인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이 미달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폐업하는 것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을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