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층간소음문제는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로 학폭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측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이후 사정변경(양육비 지급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와 다르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로, 이사 관련하여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쇼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으로 처벌케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것이 밀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하여 쌍방폭행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청산을 한 뒤에 나머지 채무는 받지 못한 상태로 정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계약당시 사업승인후 착공시 중도금 내라고 한 부분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관련부서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거쳐 고소를 한것에 불과하다면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비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합의를 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치료비를 받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합의를 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