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공식 문서 등에서 본래 의도하는 바를 교묘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독소조항"이라고 합니다. 엔터계약에 있어서 ''을'이 대내외적으로 불미스러운 행동이나 사건에 연루될 경우 '갑'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는 내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강제로 이를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이 반환되지 않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기망의사 및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반려견과 같은 동물은 형사처벌의 객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고, 견주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싱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은 동물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고, 그 견주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통해 약정금 지급청구를 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며, 무고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단순히 죽인다고 말을 해도 그 상황상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