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졸업한 제자와 스승관계라면 직무관련성이 없으나, 김영란법 적용으로 금액(5만원 또는 10만원)에 있어서의 제한은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함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거주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기관인 법원에서의 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면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에 따라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재판매를 허용하는 발언을 한 이상 이를 다시 번복하기는 어려워 위와 같은 문제가 염려된다면 구매자와 협의하여 구매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우션변제권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여지가 있는 것이지, 이를 했다고 100%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월 성 관계 횟수는 40대의 경우 1~4회가 55%, 5~8회가 35%로 한 달에 1회에서 8회까지 광범위한 성관계의 빈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수사관이 다중피해사건으로 질문자님의 진정사건을 병합처리했다는 것으로 보여 다른 고소인과 동등한 지위라고 보입니다.

집방문예정이라고 안내를 하여 오는 행위가 불법추심이나고 보기 어렵고, 자주라는 것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라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불법여지가 있겠습니다.

인스타 이름을 소문낸 행위가 그가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을 밝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켰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쪽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제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