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종업원의 행위는 고의에 기한 붋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거절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피해 상당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 중 설치하지 않은 어플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안되어 있다면 해킹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도박죄로 형사처벌받게 되며,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도박의 횟수 및 도박에 들어간 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되나 통상적으로는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수감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모두 함께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심판)정본의 송달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에 의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또한 동법 제160조에 의한 소송행위 추완에 의하여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므21 판결).

질문자님이 아무런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고 실제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 신고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임대차계약만료시 원상회복이 문제되는바, 벽지만 해주면 곰팡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 부분까지 원상회복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 역시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으나,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내역에 관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재판절차에서 이루어지는 필절감정인의 감정의견도 재판에 참작이 되나, 판사는 이에 기속되지 않고 이를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은 ① 일반법원에서 재판중인 상황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거나, ②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제한을 받은 경우에 헌법소원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