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교통사고의 경우, 벌금형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없어도 무조건 벌금형이 나온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합의를 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해당 합의서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제출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보관기간을 도과할때까지도 짐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여 업체에서 임의처분하는 것이 무조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 또는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는 '행위능력'은 민법상 만 19세에 이른 성년에게 부여되기 땜누에 만 19세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친분이 있는 동성간의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발언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라 함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기재된 전제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면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속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추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실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행법상 마사지를 받는 행위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사지를 받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불법이 아닌 합법 안마샵을 찾기 위해서는 사단 법인 대한안마사협회를 통해 합법 안마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렵습니다.

매물이 안 올라온다는 것만으로는 기대를 접어야 한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나, 빠른 거래를 원한다면 거래조건을 양보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수긍할만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