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시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니 선임을 원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폭행죄의 경우에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알수 없어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판결이 날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내 일방이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받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매매를 할 수 있으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등기부등본상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무상 이러한 경우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수다 어플에서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어플 사용에 따른 통매음 고소가 적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법복을 입는 규정이 있으나, 변호사 복장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이 있습니다. 법정구속을 피하려면 항소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위와 같은 구속사유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채무이행(렌즈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에 기록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꾼의 친구라는 사람이 사실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정보로는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판매자가 기망행위를 하여 판매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케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