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본연의 구너한인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도, 지연시킬 수도, 심지어 상정을 거부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민사로 가는 경우에 세금이나 횡령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금전문제에 관한 해결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잃어버렸다면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셔서 질문자님의 성함을 말씀하시면 담당수사관과 소통을 할 수 있으니, 그와 소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기징역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한 반면, 가석방없는 종신형은 가석방이 안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형이 있으면 범죄가 줄어드는지에 관하여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기 때문에 어느것이 정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볼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마련할 것인지 물어 상대방이 변제를 하려는 시도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죄질을 악화시키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아랫집에서 윗집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여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다고 보입니다.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단순히 합의를 하고 있으니 연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판사가 받아들여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연기가능성을 높이려면 적어도 합의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는 공소시효 내에 기소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는 5년 내에는 고소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CCTV에 범인이 나왔다면 그의 초상을 초대로 검거를 할 가능성이 있으나, 로그인을 하여 명확한 개인정보가 나타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피해의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도품의 경우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