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인스타그램과 같은 외국계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상당한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넘겨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두판을 해주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치2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집행유예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심에서도 별도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2심 재판부의 허가 결정이 있다면 소송구조결정에 따른 법률상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 대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으로 제공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술을 마시는 행위자체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택배기사가 택배를 집앞에 두고간 경위를 살펴봐야 하는바, 수령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수령인의 책임, 요청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한 것이라면 택배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적 제재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적제재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이 법의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 등의 정당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게 됩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의 진술이나 진술서를 통해 해당 범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에 있어서는 관할권이 있는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원하는 경찰서에 접수를 하더라도 관할 경찰서로 이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