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대부분 한쪽이 바라는 것이 다른 일방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에서의 갈등이 주된 원인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방문하여 작성하고 오셔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고소인 조사를 위한 연락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접수가 늦어되었다고 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피고인이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만을 말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사가 거짓말임을 알게 되는 경우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판단(감형 없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통매음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및 협박죄로 고소진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킹이 아니면서 해킹이라고 신고를 하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킹이 아니면서 해킹이라고 신고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추가증거없이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자백보강법칙). 따라서 해킹범이 해킹을 인정한 내역이 전부라면 증거부족으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이 안 이후에는 채무를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하하여 다시 해당 채무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지인을 통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