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상적으로 소모품은 임차인이 보수를 하는 것인바, 이를 교체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만료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상회복범위에 들어간다는 주장으로 공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수험장에 가서 고의로 똥을 싸는 경우를 사정하기 어려워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했을 때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임계정을 공유하는 행위자체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재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관리사무소의 승낙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주거침입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통지는 사건경과에 따라 통지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송 또는 반송 요청이 되었다는 것인바, 피의자가 주소지가 확인되어 관할 경찰서로 이송요청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결과통지는 수사가 만료되면 오고 중간통지는 수사관에 따라 통지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궁금하다면 이송 후 배정되는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가 보통 필요하나 직장내 성추행 등의 사유라면 사장님과 논의해서 근로계약을 곧바로 해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쌍방폭행은 2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각자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의 시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매한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