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자신을 본부장이라고 속이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AI로 고소장을 작성하면 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고소사건이 안된다는 것은 AI로 작성해서가 아니라 그 내용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I사용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법률분야에서 질문할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촉법소년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유의미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폐지가능성이 낮습니다.

공증을 했을 때 해당 법인과 연대보증인의 경제력이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지며, 상대방 입증에서는 위공증서류로 피해회복을 시켰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형사법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속여 업주가 기망을 당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노안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위 발언 내용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인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고소를 한자가 아닌 증언을 한 사람은 무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의견서"라는 명칭으로 서면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검색한 변호인의견서 양식에서 변호인만 빼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혼소송에서 양육비를 한푼도 안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그렇게 주장하면 판사가 당장 한소리합니다). 재산분할은 일정시점(사실심변종시)을 기준으로 재산을 특정하여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