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법률적으로 다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확인을 위한 목적이라면 수사관과 소통하여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편의점 업주가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등록한 편의점이라면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자유업으로 등록했다면 술을 마셔도 무방합니다. 전자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일반적인 수사기법으로는 풀기 힘든 강력사건에 투입되어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범죄자 타입을 유추함으로써 용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계정이 타인 소유의 것이라면 그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계정에 접속하여 이를 사용한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문한 택배물을 가져오는 행위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예전 집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를 토대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회사 서비스와는 관련 없는 내용의 문의나 질문이 아닌 글을 올리는 행위가 일회성에 불과하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파산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지급불능 상태'를 파산신청의 요건으로 보고 있어, 소득이 생계비 수준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안하고 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를 확인하려고 할 것인바, 개인회생으로 진행이 어려운 점을 소명하셔야 하겠습니다.

22평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30평이라고 속여 계약체결을 하도록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는 것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법률분쟁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판매자가 스스로 인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물품이 설명한 것과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시원은 단기 임대차계약으로 중도해지에 관하여 약정했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