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권추심법위반 여지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과 같이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한 정도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미미하다면 가해자가 전과가 다수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채무불이행을 하는 것만으로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진행 후 통장압류 등 신용거래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이 집에 찾아오는 경우는 양육환경조사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현재 양육을 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장소(양육장소)로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그의 동의없이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수사목적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경찰 동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필요한바, 형사절차에서 제출한 고소장과 같은 자료 일체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닙니다. 국선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에서는 소송구조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니네 엄마 너 낳다가"라는 발언까지만 한 것으로 해당 발언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간에 소멸시효를 중당케하는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도 없다면 사실상 해결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