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내용을 보면 a와 b 모두 성적인 대화 내용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이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동행하에 이를 보여주는 것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경찰에게 열람을 해주면서 부수적으로 피해자에게 열람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라고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은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주장하는 금원으로, 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장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집을 보여달라거나 이사가능일자를 물어보는 연락을 계속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5월말에 이사나가는 걸을 알려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은 관련하여 판례가 없다면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는 참고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전세계약 당시부터 등기부등본을 살피고,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등 조건이 현저히 좋은 매물은 가급적 피하고, 중개인이 작성한 설명확인서를 꼼꼼하게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미 같은 행위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가 또 한번 기소유예를 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는 경우 3-4호 처분 정도가 예상됩니다.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받는 것을 전대차라고 하는바,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중도해지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보통 복비를 요청하게 됩니다.

판매자가 고의로 해당 하자를 만들어 낸것으로 보이지 않아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이며, 이는 민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4만원에 사겠다고 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겠다는 청약을 한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구매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이 승낙에 해당하여 계약성립에 따른 이행의무가 있다고 주장(민사소송)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