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의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를 만든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위 기재된 내용상 야한질문을 해도 되냐고 질문한 것만으로는 통매음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특정할만 내용, 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어 고소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휴대전화를 본 부분은 비밀침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연인관계에서 주었던 것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읍사무소에서 우편물이 오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고소로 인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니 조율을 하자는 내용으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욕설, 패드립의 경우에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성희롱 발언에 대하여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완전자율주행은 인정되지 않고 주행보조장치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자율주행장치를 신뢰했다는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운전자의 귀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위와 같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빌려서라도 변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복범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의 고소건에 대한 보복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추가고소는 담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추가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월세 역시 전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