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통동기살인죄를 기준으로 하여,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년 ~ 16년"인반면, 계획적인 범행은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이 됩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연락을 피하면 팔로워등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충역 등 병역을 감면받을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병역의무를 감면받고자 체중감량을 하여 신체손상을 가하였다고 한다면 병역법위반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에게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배상의무가 없는 이상 계약만기시에도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신상정보가 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친구가 패드립을 한 것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병역법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병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중인 직장의 사내규칙위반여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추행피해를 막기 위하여 방어수단으로 밀친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에게는 대한민국 형사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