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가진 계좌번호, 전화번호가 대포통장, 대포폰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가해자를 검거한다면 합의금으로 피해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위 규정에 따른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바, 해당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9호).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이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추심능력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추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괜찮다(고소취하나 처벌불원서 제출)고 하더라도 수사진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여야 공소시효가 중지되게 됩니다.

형량은 수학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수가 많을 수록 양형에 있어서 가중될 수는 있겠으나, 수학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이는 입법론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교제사실을 알리는 것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혼인파탄의 귀챗사유와 양육권자 지정은 법리상 별개입니다. 다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귀책사유있는자에 대하여는 아무래도 양육권자 지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을 낸다는 것은 벌금형 확정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습니다.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을 통해 확인했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법원에 증거기록 열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전과기록을 확인하는 곳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