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본적으로 형사고소를 했다가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병원에서의말한것과다른점"이라는 것이 이전 배상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항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추가 소송제기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잠깐 사이에 공개된 주민등록번호를 뒷사람이 암기했을 가능성이 낮고, 주민등록번호만을 가지고 도용에 이를 가능성 역시 높지 않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고, 남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혼인신고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늦게했다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집주인이 위 내용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신뢰가 담보되어야 하고, 선순위 채권자가 생긴다는 것은 시세에서 해당 채권을 뺀 금액이 보증금이상이어야 보증금이 확보된다는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것은 유류분조항이기 때문에 형제자매는 여전히 상속구너이 있어 존비속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경제력이 있어야 추심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추심가능성이 낮아 승소후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글에 환불불가라고 적었다고 환불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위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로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위 내용상 임대인의 요구사항이 동의조건으로 보여 중도해지를 원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