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옥상방수공사에 대하여 별도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이 모르는 척 하는 업무태만행위를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교체신청 및 징계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인증번호와 카드 비밀번호 변경하시고, 추후 위 정보가 도용되어 피해내역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 민형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1. 고인이 빌려주았다는 메모만으로 대여사실이 입증될지 다소 의문입니다.답변2. 이자약정에 대하여도 이를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답변3. 이미 소송으로 확정판결이 난 사안과 같은 내용으로 소송하면 기판력에 저촉됩니다.

수사관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면, 이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추심의 방법 및 한계, 처벌에 대하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0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위 규정은 특별히 요구에 않아도 된다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간의 임대차계약이라고 하여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특성을 비추어 봤을 때 외형상으로만 만들어진 것이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을 질문자님이 선납하고, 승소를 하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거래체결을 결정할 중요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속이고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