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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요청에 의무성이 있나요?

시의원의 요구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시의원이 요구할 경우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 거절할 수 있는 건가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를 봐도 이해가 잘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위 규정은 특별히 요구에 않아도 된다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