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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규제가 불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버스킹 자체만으로 소음을 측정하거나 버스킹 현장에서 소음측정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독자적인 단속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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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범법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형법은 범죄별로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소송하는데 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에는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스스로 다 하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무료라고 할 것입니다.
에브리타임에서 특정성이 매우 성립한 명예훼손글 신고 왜 안되나요?
에브리타임과 같은 익명사이트의 경우에도 아이피추적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잇습니다. 위 내용은 신고가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도 추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고발 사건에서 피해진술을.하지 않을때..
피해자가 피해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수사고나은 피의자 진술만을 듣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불송치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여 처리가 된다면 추후 재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합의조건으로 고소연기가능할까요?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고, 수사연기는 수사관의 판단영역이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고소당하면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오나요?
보통 경찰서 번호를 통해 연락이 오고, 수사관의 개인휴대전화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및 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옵니다. 고소일 기준으로 한달내외가 지나면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 빚때매 걱정이에요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는 한 가족에게 피해가 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한다면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채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혐의 부인후 법원에서 혐의인정에 대해 양형가능성.
벌금 감경가능성을 질의하시는 것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제시하는 만큼 감경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영상을 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배우자의 불륜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더라도,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꺼내 컴퓨터로 옮기려는 행위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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