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에서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할때 배분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정하는 기준은 혼인의 기간, 재산형성의 경위, 부부 각자의 소득 정도, 가사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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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불구속 재판) 최후진술 관련 문의
선고기일날에는 별도로 물어보지 않고 검사가 구형을 한 뒤에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할 말의 경우에 별도 기록되지 않으나, 판사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메모지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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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성립 가능한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자체로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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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은 소장만 하고 있어도 법 위반인가요?
현행법상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음란 동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때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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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기 이런 경우 성립 되나요???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했다면,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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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합..
양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재결합을 하면서 이전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없던 것으로 정리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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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운영하는가게 보증금을 가압류신청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은 보증금반환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권가압류 카테고리를 통해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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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이란 어떤 형태의 폭행을 말하는 것인가요?
독직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무원이 지위나 신분을 남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지위나 신분을 남용하여 폭행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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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건은 왜 이렇게 구속까지 이어진걸까요
증거인멸우려는 대표적인 구속사유입니다. 김호중씨의 경우에는 운전자바꿔치기, 혐의부인을 위하여 중간에 맥주를 마시는 등으로 스스로 증거인멸시도를 했기 때문에 구속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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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이유
인력이 부족한 것과 성매매업소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조치(폐쇄적인 운영)을 하기에 단속이 어려운 것도 원인이 됩닏.장부 및 이용내역이 있다면 이는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대부분의 성매매이용자는 이러한 장부를 통해 특정되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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