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은 양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에서 승소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너부터 잘해라"라는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ㅗ 는 오타라는 점이 명백해보여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다툼이 무조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로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고 인정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계정거래 당시부터 계정회수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사건 배당 자체는 한달내외로 이루어지고,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데에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6-7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1심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항소심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의 가치에 대하여 원고(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인바, 계정에 대하여 구매를 하여 가치가 상승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자, 입증못한다면 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 당시 진품을 전제로 거래를 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구매자에게 가품일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환불의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대일 대화이거나 익명이라고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채팅은 모욕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취조실"이 별도 조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진술녹음이나 녹화를 희망한다면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부모님 동반은 필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