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아청물 소지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을 하는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행동으로 해석됩니다.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토대로 한 주장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기록은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남게 되나, 이는 개인정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임의확인할 수는 없습니다.제3자는 소송절차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나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법원에 실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의 주체인 판매자의 양해를 구했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느 죄명을 적용할지는 수사기관에서 정하는 것인바, 질문자님은 적용하고자 하는 죄명의 타당성을 의견서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법률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적용죄명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강제추행 또는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담을 위하여 작성한 글은 그 취지상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특히, 법률상담글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은 2년을 설정하나 당사자간 협의로 1년으로 정하기도 합니다.2. 중도해지 특약은 실무상 임대인측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넣지 않는바, 임대인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범기간이고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중형선고가능성이 높고, 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감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