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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의 영수증과 절도장면을 확보하면 처벌될까요?

씨씨티비 절도장면과 절도범의 일행이 결제했던 카드영수증을 확보했습니다. 4명정도였고 그 중 한명이

식당에서 나가면서 제 고급 우산을 훔쳐갔습니다.

저는 그 날 추운날 비를 맞으며 가야했고

절도한 사람이 아직도 안 돌려줘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액 처벌될까요

옛날에는 모욕이니 뭐니 사사로운건 봐줬지만 가해자들이 사과도없었고 고소할거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이라도 명확하게 타인의 물품을 가져간 경우 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절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소액 절도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범법행위인 만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