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자와 집주인이 다를 수 있나요?

Question

아파트 매매 계약했어요.

A라는 사람(여자) 등기부등본 갑구에 적혀있고 계약금 은행계좌에도 떴어요. 전자계약할때도 이분이셨구요. 계약할 때 B라는 사람(여자)도 같이 있었어요.

며칠 뒤 집 상태를 한번 더 보러 갔었는데 B가 계셨어요. 고칠게 있어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궁금해서 중개사님께 집주인이 누구냐 물어보니 “명의상은 A이고 실제 집주인은 B예요“ 라고 하더라구요.

이럴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와 b간에 명의대여를 해주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를 입증할 별도 서류 등이 없다면 말만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일 수 있고 결국 본인 입장에서는 명의자가 계약에 대해서 동의하였는지 등 확인하시면 되고 잔금 등 지급하는 것도 명의자에게 하시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