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품을 전제로 거래를 했는데 가품을 받았다면 환불사유에 해당하는바,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전화를 해본다고 하여도 보완수사 내용을 알려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대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단서는 의료기간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상담일지 등을 발급받아 증거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합의의사 있다는 의사 전달하고 합의연락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풀려면 가압류의 원인인 채무를 변제했다는 등으로 소멸을 했다는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일부변제만을 했다는 것인바, 가압류 해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갑질'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억압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될 만한 부분이 없어 고소를 한다고 하여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이 없는 상황이라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지인의 친구가 질문자님의 이름을 듣고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