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어야 하고,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선거일 기준 만 40세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피성년후견인 등 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받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의미하며, 법적으로 1개월 동안 주민등록증과 동등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어도 고소가 되나, 증거없이 고소하는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받자마자 돌렸을 때 고장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환불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기망에 의한 계약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불법행위로 인해 가해자 1명이 피해자에게 일부를 지급하면, 해당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들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초과 지급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서로간의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표현이 나온 것에 불과한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