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가계정으로 모독적인 내용이 옵니다

Question

제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또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대충 내용이

제가 수험준비하는거에 대해서 제 나이를 운운하면서 그만큼 했는데 못 붙는거면 니 능력부족이다, 이번에도 주변 통해서 불합격하는 소식 듣고싶다 이러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반복되는 익명의 메시지로 인해 수험 생활에 큰 스트레스를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카톡 가계정의 모독적인 메시지, 고소가 가능한가요?

단순히 나이나 능력 부족을 언급하는 것은 모욕죄 성립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향한 경멸적 표현이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환경)과 특정성(의뢰인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을 갖추었다면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채증 작업입니다. 메시지 내용과 계정 정보를 캡처하고, 특히 작성자가 의뢰인의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특정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협박죄 검토입니다. 불합격을 바란다는 내용이 반복적이고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협박죄 성립 여부를 경찰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내용증명 발송 및 플랫폼 신고입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가계정의 IP 추적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해당 계정을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일대일 톡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일대일 대화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동일인이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