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도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해야만 쌍방사건으로 처리된다고 할 것이지, 단순히 진술한다고 하여 쌍방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믿겠다 믿고있겠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불리헤지려면, 질문자님의 채권을 포기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고 하여 채무를 대신 변제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고, 남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남편만 신용불량자가 됩니다.다만 남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으로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알바의 실수로 인한 것이고, 이후에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사건접수보다는 합의금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이는바,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합의금 지급 거부하시고 사건접수 하라고 요구하면 되겠습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산연산동에 50대 아저씨"라는 표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다(형법 제1조 제1항).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그 소추요건도 상습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례입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견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은 받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주위에 있는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견을 쫓아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의 엑셀을 잡아당겨 작동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견의 척추를 포함한 등 부분에서부터 배 부분까지 절단함으로써 내장이 밖으로 다 튀어나올 정도로 죽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견을 죽이게 된 경위, 피해견을 죽이는 데 사용한 도구 및 방법, 행위 태양 및 그 결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