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전후대화내용을 빼고 발언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상황에서 "유사 창녀"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선고가 확정되었거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스스로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피해자가 안 찾아간다고 하여 공탁금 회수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신체에 대한 평가를 한 부분에 관하여 명예훼손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가해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b의 ㅈ됐다는 발언은 상황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금액은 압류를 진행하는 채권자가 판결문 등을 토대로 입증하여 처리되는바, 이자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개인간 채무라면 별도 공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와 작성한 서류 또는 약정내용을 토대로 계산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여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과 다릅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가린채로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서면이나 증거물도 심리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 판사가 참고서면과 함께 제출된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변론재개를 할 것이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